안녕, 메이저맵 에디터 책스야. 🔖
오늘은 대중 저항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시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
최근 시위 관련 뉴스가 종종 나오고 있어. 주말마다 열리는 촛불집회나 동덕여대 시위가 대표적인 예지.
언론은 이러한 시위에 대해 때로는 ‘불법시위’라는 단어로 표현하곤 해.
‘불법’이라니, 무서운 말이지? 대체 어떤 부분이 불법이라는 걸까? 그리고 ‘합법적 시위’는 무엇일까? 간단히 살펴보자.
왜 언론은 많은 시위를 불법이라고 보도할까?
언론이 다수 시위를 불법시위로 보도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
첫째, 법적 신고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시위가 있기 때문이야. 한국에서는 시위를 하려면 집시법에 따라 사전 신고를 해야 해.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정해진 신고내용을 따르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지.
둘째, 시위 중에 폭력적인 행동이나 공공기물 파손 같은 불법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
예를 들어 시위대가 시위 중 기물을 파손하거나 경찰과 거칠게 충돌하는 일이 생기면 불법 시위로 간주될 수 있어.
합법적인 시위란 무엇일까?
그렇다면 합법적인 시위는 뭘까? 합법적인 시위를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해.
가장 중요한 건 사전 신고야. 집시법에 따르면, 시위 48시간 전에 경찰에 신고해야 해.
이때 시위의 목적, 시간, 장소, 예상 참가자 수 등을 자세히 전달해야 돼. 또한 평화로운 절차로 진행하는 것도 중요해.
교통방해를 하지 말고 공공질서를 유지해야 돼. 무엇보다 폭력을 피할 것.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큰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도 제한될 수 있어.
이 대목에서 시위의 규모가 커질수록 합법의 요건을 충족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지?
주최측이 평화시위를 계획했더라도 전체 참여자가 늘 같은 마음과 태도를 가지기는 어렵거든.
시간이 흐르고 시위 규모가 커질수록 참여자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돌발행동이 나타날 소지가 커.
예컨대 수만 명의 사람 중 몇 십명이 과격한 행동을 시작한다면 그 시위 전체가 불법 시위로 불거질 수 있는거야.
한편 시위를 언론으로만 접하는 제삼자의 입장에서, 각 언론사들은 나름의 관점에 따라 시위 전체를 합법/불법으로 판단하고
보도할 힘이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해.
시위가 실제 효력을 가지려면?
시위가 합법적이라고 해서 꼭 효과를 거두는 건 아니야. 시위는 결국 사회적 변화를 일으켜야 하잖아?
그러려면 먼저 시위가 대중적 공감대를 얻어야 해. 시위의 목적과 절차가 정당해야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2017년의 촛불시위와 같은 대규모 집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정치지형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어.
한편 시위와 동시에 적극적인 대화와 협상 노력도 필요해. 시위가 조직된 힘을 보여주고 중요한 문제제기를 하는 건 맞지만,
실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혜로운 대화법을 사용하고 현실을 고려한 타협안을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해.
우리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시위가 기본적인 국민의 자유임을 명시하는 조항으로, 시위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지.
시위는 단순히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저항과 변화를 촉구하는 중요한 수단이야.
우리나라 역사의 변곡점에는 대국민적 시위들이 있었어.
앞으로 시위와 관련된 보도를 접하면 내가 말한 내용을 참고해서 살펴봐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