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이저맵 에디터 가을입니다!🍁
간밤에 다들 편안하셨는지요? 저는 어이가 없고, 황당하면서도 걱정되는 밤을 보냈습니다.
"계엄령"이라는 그 단어의 무게가 주는 불안과 답답함이 잠을 뒤척이게 만들더군요.
저도 그 시절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아니지만, 5.18 민주화 운동과 제주 4.3 사건 등에 대해 보고 들은 게 많다 보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70~80년대를 경험했던 어르신들은 더욱 힘든 밤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이전 나날의 안 좋았던 기억과 함께 트라우마가 떠올라서요.
오늘 자 일본 모든 외신의 1면과 함께 간밤의 뉴욕타임스 외신 1면도 한국의 계엄령 소식으로 뒤덮였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가 난리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계엄령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고작 6시간의 해프닝으로 끝난 이 법령에 대해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이해하기 쉽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 계엄령이란 무엇인가?
계엄령은 국가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군대가 나서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선포하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는 평소에는 사용되지 않고,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쟁, 폭동 등 국가의 안전과 질서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선포되죠.
지금 우리나라 상태가 계엄령을 선포해야 될 만큼 심각한 위협이 있는 상황이었냐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전혀요.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자면, 북한과 전쟁이 시작되어서 서울이 쑥대밭이 되고 있다, 정도가 아니면 계엄령을 발동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2. 계엄령이 선포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엄령이 선포될 때가 아닌데 선포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고요?
군대가 대신 나라를 통치하게 되고, 그러면 민주주의 체계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무너져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엄사령부 포고령 6개 중 3번만 살펴보아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언론이 하고 싶은 말을 못 하게 하고, 불리한 뉴스는 내보내지 않겠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쓰는 SNS가 감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SNS 하나하나가 언론이나 마찬가지이니 말이죠. 어떤 말을 했는데, 갑자기 계정이 삭제된다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너무 무섭지 않겠어요? 누군가가 내 계정을 계속 감시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에이 설마 진짜 그러겠어...?'
그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워왔죠. 실제 우리나라에는 계엄령이 총 9번 발동되었던 전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3. 한국의 비상계엄령 발동 역사
한국에서 1948년 제1공화국 이후 어제를 제외하고 총 9번의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계엄이 1979년 10월에 선포되었던 것인데, 지금으로부터 약 40여 년 전의 일이지요.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948~49년 : 이승만 대통령 장기집권한 1공화국 때 총 4번의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여순 반란 사건과 제주 4.3사건이 그 배경입니다. 1948년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봉기 진압을 위해 계엄령이 선포되었으며, 이는 대규모 인명 피해와 함께 오랜 상처를 남겼습니다. 1948년 여수와 순천에서 발생한 군사 반란 진압을 위해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6.25 전쟁: 1950년과 1951년, 전쟁 기간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 계엄령이 2번 선포되었으며, 군사정권의 강화와 민주주의 발전의 억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정도 급박한 전시상황에서의 계엄령도 우리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지당했다고 생각합니다.
4.19 혁명 : 1960년 시민들이 4.19 혁명으로 저항에 나섰을 때 비상계엄으로 억압하려 했지만, 끝내 정부가 물러났습니다.
5.16 군사정변: 1961년 박정희 장군이 주도한 군사 쿠데타 이후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이는 장기 독재 체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3이후 3차례 더 계엄령을 발동했는데요. 6.3항쟁을 비롯해 1972년 10월 유신 개헌, 79년 부마민주항쟁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고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 데 악용되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1980년 광주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항쟁이 발생하자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군대가 시민들을 무력 진압하여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국가비상사태'를 내세워 시민 저항을 억누르거나 독재를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엄을 악용해왔습니다. 이런 역사를 알고 있다면, 어제 있었던 비상계엄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겠죠?
4. 계엄령의 문제점
문제인 걸 누가 모르겠냐마는, 굳이 논리적으로 풀어서 이유를 설명해 보자면요. 계엄령이라는 것이 그냥 발동된 후 끝나는 일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특정 시기 이후, 사회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1. 민주주의 발전의 저해
민주적 절차 무시: 계엄령은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권력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시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어제 있었던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국회에 통고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절차를 무시한 거죠. 이는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원리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정치 참여 위축: 계엄령 기간 동안 국민들의 정치 참여가 제한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이 탄압받으면서 민주주의 발전이 둔화되었습니다. 옳은 소리를 하면, 잡혀가버리니 무서워서 어디 이야기하겠나요?
사회 불안 심화: 계엄령은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불신사회입니다. 군과 경찰을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2. 인권 침해 심화
기본권 침해: 계엄령 하에서는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고, 인권 침해가 심각하게 발생했습니다.
언론 탄압: 계엄령 기간 동안 언론 활동이 제한되고,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인들이 탄압받으면서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었습니다.
법치주의 훼손: 계엄령 하에서는 군사 법원이 운영되고, 민간 법원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법치주의가 훼손되었습니다.
3. 사회적 불신 증가
정부에 대한 불신: 계엄령을 통해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었습니다. 정치인을 혹은 대통령을 믿을 수 있을까요?
사회 계층 간 갈등 심화: 계엄령은 사회 계층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4. 민주주의 의식 고취
저항 정신 함양: 계엄령 시대를 거치면서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닫고, 저항 정신을 함양하게 되었습니다. 소중함을 깨닫는 것은 좋지만,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민주주의라는 것을 이렇게 혹독하게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평화로운 환경에서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역사 속에서의 계엄령은 한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등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계엄령 시대를 거치면서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닫고, 민주화 운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사회 발전이 그런 혹독한 위기 후 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평화롭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출 : 스레드
어젯밤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 같죠? 다들 눈 동그랗게 뜨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자고요~ ㅇ_ㅇ)!
모든 분들이 뉴스를 볼 때 조금 더 그 배경을 알고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준비하는 많은 예비 대학생분들도 이 소식을 잘 알고 면접에 들어가시는 게 유리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 내용만 잘 숙지해도 답변하기 훨씬 수월할 테니까요.
그럼 우리는 다른 글에서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