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이저맵 에디터 가을입니다.🍁
요즘 뉴스 보면 매일 상황이 참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읽다 보면 점점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꽤 보여요.
국회의장이 어쩌고, 당 대표가 어쩌고, 검찰이 어쩌고, 공수처가 어쩌고저쩌고...
우리나라 통치체제에 대해 대략적으로라도 알지 못하면 뉴스를 따라가기가 참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탄핵이 되지 않은 건지, 지금 누가 어떻게 싸우고 있는 것인지 각 기관들을 제대로 알고 싶고, 뉴스를 따라갈 수 있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정치 시스템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삼권분립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 같은 뼈 속까지 이과생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시로 들어가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바탕으로 탄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 삼권분립이란 무엇일까요?
삼권분립이란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권한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학교에서 학생회,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각자 다른 역할을 하면서 학교를 운영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삼권분립은 크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세 가지 권력으로 나뉩니다.
1) 입법부는 국회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여의도의 (태권 V가 숨어있다는 전설의) 국회의사당이죠. 우리가 투표해서 뽑은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일을 합니다. 마치 나라의 법을 만드는 공장과 같다고 할 수 있죠.
2) 행정부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 기관들을 말해요. 청화대죠. 아, 지금은 용산이네요. 대통령은 나라의 대표이자 행정부의 수장이에요. 국민의 투표로 선출되며, 법을 집행하고 외교를 담당합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을 실행하고, 나라를 운영하는 일을 합니다. 마치 법을 가지고 실제로 일하는 회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3) 사법부는 법원을 말해요. 법을 어겼을 때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고, 법을 해석하는 일을 합니다. 마치 법의 해석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 법원의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판사는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사건을 판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3가지 국가권력은 서로를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시스템인 것이죠.
2. 행정부의 구성
출 : 청와대
도대체 대통령은 왜 이렇게 큰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일단 행정부의 수장이 대통령입니다. 그러니 권력이 가장 큰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권력은 국민이 투표를 해서 뽑은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선출된 것입니다. 그 힘 나한테 좋은 일 하라고 준 것 아니라는 뜻이죠.
헌법적으로 대통령이 스스로 대통령의 권한을 누군가에게 절대 "위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급의 반장이 자기 짝꿍에게, "야, 너한테 수행평가 걷을 권한을 줄게"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만약 반장이 아프거나 어떤 일이 있어서 일을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를 대비해 "부반장"이 있죠. 반장이 없을 때는 반장이 부탁한 친구가 아니라 부반장이 그 일을 대신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혹은 탄핵 당해서 업무를 집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가 그 일을 대신하게 됩니다. 위의 사진을 보아도 알 수 있듯, 대통령 바로 아래에 국무총리가 있잖아요?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도와 행정부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요?😉
이렇게 행정부는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장관은 각 부처를 담당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부 장관은 교육 관련 일을, 국방부 장관은 국방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휘하는 행정부는 크게 부, 처, 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등과 같이 특정 분야의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어떤 부가 있는지 정리해 볼게요.
기획재정부: 국가 예산 편성, 경제 정책 수립 등 국가 재정 전반을 담당합니다.
교육부: 교육 정책 수립 및 시행, 학교 운영 지원 등을 담당합니다.
외교부: 외교 관계 수립 및 유지, 해외 교민 보호 등을 담당합니다.
국방부: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국군을 운영합니다.
법무부: 법률 제정 및 집행, 범죄 수사 등을 담당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 행정 지원, 재난 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예술 진흥, 체육 진흥, 관광 산업 육성 등을 담당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축산업, 식품 산업 육성을 담당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 정책 수립, 무역 진흥 등을 담당합니다.
보건복지부: 보건 의료 정책 수립, 사회복지 증진 등을 담당합니다.
환경부: 환경 보호 정책 수립 및 시행을 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 정책 수립, 노동관계 조정 등을 담당합니다.
처: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러 부에 관련된 기능을 통할하는 참모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인사혁신처, 법제처 등이 있습니다.
청: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은 우리는 "공무원"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의 대부분 공무원은 행정부 소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입법부란?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입법부는 "국회"라고 하고, 국회의원으로 구성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됩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국회의 구성과 역할은 대한민국 헌법 및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국회의 활동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국민 누구나 그 과정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정부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회의원 수: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정수는 300명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약 253명의 국회의원이 지역구를 대표하여 선출됩니다. 이들은 각 지역구에서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해당 지역구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나머지 47명은 비례대표로 선출됩니다. 비례대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배정되며, 이는 정당의 정책이나 이념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국회의 주요 기능
법률 제정: 국회는 모든 법률안의 제정, 개정, 폐지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 및 확정: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합니다.
국정 감사 및 조사: 정부의 정책과 행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행정부의 각종 사업이나 예산 집행 등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질의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및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 국회는 대통령이나 대법원장 등 고위 공직자를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4. 탄핵 소추에 필요한 조건과 절차
대한민국에서 탄핵 소추 절차는 헌법과 관련 법률에 의해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탄핵은 대통령, 국무총리, 법관 등 고위 공직자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률이나 헌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탄핵 소추 절차
발의: 탄핵안은 국회의원 1/3 이상의 동의로 발의됩니다. 탄핵 대상이 되는 공직자에 대한 탄핵 사유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발의까지는 300명 중 100명의 동의로 빠르게 발의되었습니다.
표결: 탄핵안은 국회에서 토론 후에 표결에 부쳐집니다. 국회의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단,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참석"해야 하고, 그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헌법재판소 심판: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사건은 헌법재판소로 이관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대상 공직자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심사합니다.
결정: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그 직에서 파면됩니다.
** 이번 탄핵 소추안은 100만 시민이 모였던 12.7. 토요일에 빠르게 발의는 되었으나, 200명이 모이지 않아 (정확하게는 195명으로 5명 부족) 표결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탄핵의 조건
직무 위반: 탄핵 대상자가 공직을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중대한 법률 위반: 일반적인 실수나 경미한 위반 사항이 아니라, 중대한 법률 위반 또는 윤리적 실패가 있었을 경우.
정치적 중립성 위반: 특히 법관의 경우, 정치적 중립을 해친 행위가 있을 경우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탄핵은 국가의 중요한 공직자가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직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그러나 탄핵은 그 성격상 매우 엄중한 절차이므로,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 원칙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주말 탄핵안 표결 실패와 함께 삼권분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뉴스 읽어보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쏟아지는 핫뉴스들을 피하지 말고 하나하나 잘 읽어보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요! 파이티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