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란?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는 학생들이 개별 과목의 교수·학습을 마쳤을 때,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지식, 기능, 태도에 최소한으로 도달했는지를 평가하고 지도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출결만 하면 졸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까지 고려해 지도하겠다는 변화가 포함됩니다.

2. 최소 성취수준의 기준은?

2025학년도 고1부터 적용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 : 올해부터 바로 도입됩니다.

실제 수업 횟수의 2/3 이상 출석 + 학업 성취율 40% 이상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당 과목 ‘이수’ 인정

즉, 출석률이 2/3을 넘지 못하거나, 학업 성취율이 40% 미만이면 ‘미이수’로 분류되며,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3. 미이수 학생을 위한 단계별 지원 체계

🔹 출석 미달 학생

추가 학습 후 ‘출석률 미달로 인한 추가 학습 이수’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학업 성취율 40% 미만 학생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후 성취율 ‘E’로 평가

🔹 단계별 지원 방식

✔ 예방 지도 (50%) : 학습 흥미 및 동기 형성 프로그램, 상담, 컨설팅 등

✔ 보충 지도 (25%) : 대면 수업 포함 필수

✔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25%) : 학습 동기 부여 및 맞춤형 컨설팅

기존에는 과목을 이수하지 못해도 진급과 졸업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미이수 학생에게 추가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도입, 대체합니다.

특히 출석률 미달로 인해 보장 지도를 받게 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출석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운영 방식

- 필요 학습 시간: 학점 X 5시간

(예: 통합과학 (주 4회 수업) → 미이수 시 20시간 보장 지도 실시)

- 운영 시간: 정규 학습 시간 외 또는 방학 중 운영 가능 (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필요)

- 외부 강사 활용 시: 학교 자체 예산 활용, 수당 지급 불가

- 운동선수 학생 적용: 이수 기준 동일하나 운영 방법 별도 설정 가능

- 최종 이수 여부 결정: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

5. 대학의 계절학기 개념 도입, 재이수 기회 확대

기존 고등학교에서는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더라도 진급과 졸업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대학의 계절학기와 유사한 개념을 도입하여 미이수 학생에게 재이수 및 보충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필수적인 학습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도입 배경과 중요성

인재를 키우는 곳이 학교가 아닌, 한 사람의 사람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운영하는 취지에 맞춰 재정한 평가제도 입니다. 학생들이 대학과 사회에서 필요한 기초 학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교육의 차별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개별 맞춤형 학습을 제공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학생이 기본적인 학업 성취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기대 효과

✔ 학업 성취 보장: 학생들이 수업을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학습 목표를 달성하도록 유도

✔ 맞춤형 교육 강화: 개별 학생의 성취 수준에 따라 추가 학습 기회 및 보충 수업 제공

✔ 진로·진학 연계: 대학에서 요구하는 기초 학력을 충분히 갖춘 상태로 졸업할 수 있도록 유도

✔ 교육과정 유연성 증가: 대학 계절학기와 비슷한 재이수 기회 제공으로, 학습 부진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는 단순히 출석만으로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이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학업 성취 수준을 충족하도록 돕는 새로운 지도 방식입니다. 앞으로는 미이수 학생에 대한 단계별 교육과정, 개별 학습 지도, 재이수 기회 제공 등의 방법을 통해, 모든 학생이 기본 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번 실수하면 사회에서 버림받는 느낌이 드는, 매몰찬 한국의 기존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시도라고 보입니다. 심지어 대학의 계절학기와 유사한 개념이 도입하면서 학생들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다면, 학생들은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보다 체계적인 학습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그렇지만 모든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는 구조라는 이미지를 지울 수가 없네요. '예방 지도'의 기준이 모호하고, 학교별로 알아서 설정하라는 방침도 두루뭉술하게 느껴지죠. 현장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은 좀 막막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제도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무사히 자리 잡아 실제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