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이저맵 에디터 가을입니다!🍁
2025년 4월 4일, 매우 뜻 깊은 날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4년 겨울, 12월 3일, 한국 현대사에 기록될 거대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부터 오늘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까지, 잊지 말자는 취지를 담아 123일간의 대한민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시작: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군 병력 1,500명과 블랙호크 헬기 12대가 국회의사당을 점령했고, 탱크와 장갑차가 서울 시내를 누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담장을 넘으며 유튜브로 현장을 생중계했고, 시민 수천 명이 국회 앞에 모여 "계엄 반대!"를 외쳤습니다.
📌 12월 3일 밤~4일 새벽, 국회 담장 넘어 계엄 해제 결의
국회의원들은 경찰 통제 속에서 담장을 넘어 국회로 진입했고, 190명이 참석한 국회는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치열한 현장이었습니다.
계엄은 약 6시간 만에 해제되었지만, 충격은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 12월 14일, 대통령 탄핵 가결
첫 탄핵 시도(12/7)는 여당의 보이콧으로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었으나,
두 번째 표결에서는 여당 내 일부 이탈표까지 합쳐 204 대 85로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되었습니다.
📌 1월 3일, 1차 체포 시도 실패
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 관저로 진입했지만, 경호처와 군 병력의 물리적 저항으로 실패.
인간 띠, 차량 차벽, 화기 소지 등으로 약 6시간 대치 끝에 철수했습니다. 이때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어마어마했죠.
📌 1월 15일, 2차 체포 작전 성공
체포 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새벽 3시부터 시작된 6시간 작전 끝에 윤 대통령은 체포되었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체포였습니다. 이후 과천 공수처로 압송되었습니다.
📌 1월 19일, 법원 폭동 사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극우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했습니다.
창문 파손, CCTV 관제실 침입 등으로 86명 체포, 1987년 이후 가장 심각한 법원 습격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 2월 – 헌재 재판 진행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변론 기일은 총 11차례, 그에 앞서 변론준비기일도 2차례 진행되었습니다.
첫 정식 변론은 1월 14일에 열렸지만,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4분 만에 종료되었고, 이후 2월 25일까지 총 16명의 증인이 출석한 가운데 심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포고령 위헌성: 국민 기본권 침해 여부
국회 탄압 및 봉쇄: 군 투입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는가?
비상계엄 요건 및 적법 절차 위반: 국무회의 심의·계엄 공고의 절차적 하자
정치인·판사 위치 추적(체포) 논란: 사법부 독립 침해와 정당 활동 방해
중앙선관위 장악 : 선관위 압수수색이 위헌 여부
📌 3월 8일, 윤 대통령 석방
법원이 구속 기간 계산 문제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52일 만에 구속에서 풀려났고, 법원 앞에서 개선장군처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 3월 26일,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이던 이재명 대표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향후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판을 미뤄온 헌재 재판의 선고 및 선고일에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입니다.
✅ 123일차 – 2025년 4월 4일, 헌재의 파면 결정
헌재는 3월 1일 마지막 변론을 끝으로 사건을 종결했으며, 4월 1일 파면 선고 예정일을 예고했습니다.
3월 1일 이후 평의는 38일 동안 진행되며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기간의 숙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민의 신임을 중대히 배반했다"라며, 계엄령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 파면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2024년 1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우리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국민과 국회의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의 복구를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오늘 4월 4일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민주주의를 소중히 지키고, 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해나가야 합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우리 모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파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