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이저맵 에디터 가을입니다!🍁
곧 대통령 선거입니다. 늘 겨울이었던 대통령 투표가 이제는 여름 투표가 되었네요.
따뜻한 초여름의 선거, 좋습니다! 😀 (선거하고 소풍 가면 딱 좋은..)
여러분은 투표를 하실 수 있나요?
아직 나이가 어려서 투표권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만 18세부터 투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일이 지난 고3 학생들은 투표를 할 수 있죠.
오늘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 즉 '청소년 참정권'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 우리나라 청소년 투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
만 18세부터 투표 가능!
2019년에 우리나라 법이 바뀌면서, 선거권 나이가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어요. 그래서 2020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현재 만 18세 유권자는 약 52만 명 정도이고, 이 중에서 고등학생은 약 14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2022년부터는 만 18세부터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에 직접 출마할 수도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당선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법적으로는 고등학생도 정치인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정당에서도 청소년 목소리 듣기 시작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025년 대선 후보를 뽑을 때 만 16~18세 청소년 당원들에게도 투표권을 주기로 했어요. 물론 당비를 6개월 이상 내는 등의 조건이 있지만, 이는 정당 차원에서도 청소년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 왜 청소년이 정치의 주체가 되어야 할까?
"우리도 이 사회의 구성원이야!"
청소년도 엄연한 사회 구성원이에요. 세금을 내고, 군대에 가고, 운전면허도 딸 수 있는 나이인데,
정작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청소년 참정권은 단순히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간다는 의미거든요.
정책도 바뀌고 있어요
실제로 만 18세 투표권이 생긴 후, 정치인들이 교육 정책이나 청소년 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청소년들이 유권자가 되니까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 거죠.
결국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청소년을 위한 더 나은 정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민주주의 교육의 실전 연습장
투표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교과서로만 배우던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면서,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실제로 투표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다고 해요.
🌍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세계는 이미 18세가 기본!
OECD 37개 나라 중 35개 나라가 만 18세부터 투표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가장 늦게 18세 투표권을 도입한 나라 중 하나예요.
일본도 2015년에 이미 20세에서 18세로 낮췄고요.
16세부터 투표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일부 나라들은 만 16세부터 투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스트리아는 2007년부터 만 16세부터 모든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투표권을 주면서 동시에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크게 강화했다는 점이에요.
독일에서는 일부 주에서 지방선거에 한해 16세부터 투표할 수 있고,
2024년부터는 유럽의회 선거에도 16세부터 참여 가능해졌어요.
스코틀랜드에서는 16세부터 지방선거와 의회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요.
특히 스코틀랜드 독립 투표에도 16세 청소년들이 참여했는데, "미래의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효과는 어떨까?
오스트리아의 경우, 16~17세 첫 투표자들의 투표율이 18~19세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정치에 대한 관심과 시민의식도 늘어났고요. 물론 아직 어려서 극단적인 정당을 지지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컸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 우리의 미래, 우리가 만들어가야죠!
"18세 선거권으로 그동안 청소년 출입 금지구역이었던 선거와 정치 참여의 길이 열림으로써 한국 민주주의는 중대한 진전을 일구었다. 그러나 이는 첫걸음에 불과하다."
이 말처럼, 만 18세 투표권 도입은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청소년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해요. OECD의 다른 나라들의 경우처럼 16세로 낮추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해요.
우리의 한 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정치는 어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우리도 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