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이저맵 에디터 가을🍁입니다!

혹시 '관계회복숙려제'와 관련된 뉴스를 읽어보셨나요? 조금은 낯선 이름이죠?

다음 학기부터 서울시 6개 교육청에서 새롭게 시행 예정인 교육 정책인데요, 학교폭력 조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친구와 다투었을 때, 곧바로 '학교폭력'이라는 무거운 이름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대신, 서로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먼저 주는 새로운 제도랍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오늘은 이 '관계회복숙려제'가 왜 필요한지, 우리 학교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어떤 기대와 걱정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

처벌보다 '화해'가 먼저? 새로운 제도의 등장

친구랑 신나게 놀다가도 사소한 말 한마디에 토라지거나, 오해가 생겨 다퉜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죠? 😥

예전에는 친구끼리 "미안해" 사과하고, 함께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훌훌 털어버리는 일이 많았어요.

하지만 요즘은 이런 작은 다툼도 곧바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학폭위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물론 정말 심각한 학교폭력은 엄격하게 다뤄야 하지만, 교육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까지 법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죠.

바로 이런 고민 속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처벌'이 아닌 '교육적인 해결'을 위해 '관계회복숙려제'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답니다.

'관계회복숙려제', 대체 뭔가요? 🧐

'관계회복숙려제'가 무엇인지 핵심만 콕콕 짚어드릴게요!

WHAT(무엇)?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저학년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바로 학폭위 심의로 넘어가는 대신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먼저 진행하는 제도예요. '숙려'라는 말처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충분히 생각하고 노력할 시간을 갖는 거죠.

HOW(어떻게 진행되나요)?

가장 중요한 건 학생과 학부모 모두의 '동의'예요. 어느 한쪽이라도 원하지 않으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요.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를 거쳐 심의위원회로 가게 된답니다. 하지만 양쪽 모두 동의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잘못 인정하기', '진심으로 사과하는 법 배우기' 같은 활동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푸는 시간을 갖게 돼요.

WHEN/WHERE(언제, 어디서 시작하나요)?

바로 올해(2025년) 2학기(9월)부터 서울의 6개 교육지원청(동부, 서부, 남부, 북부, 강서양천, 성북강북)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시작해요. 여기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2026년에는 서울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될 예정이랍니다.

WHY(왜 필요한가요)?

최근 3년간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 중 약 3분의 1이 '조치 없음'으로 끝났다고 해요.

특히 작년(2024년)에는 초1의 경우 44.1%나 '조치 없음'이었어요. 이건 학폭위까지 갈 만한 심각한 사안이 아니었음에도,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밟으며 모두가 힘들어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는 이런 경미한 사안은 처벌보다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답니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은 교원과 학부모, 전문가로 구성된 '관계조정 지원단'이라는 관계조정 프로그램을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미 사안에 대해 2024년 기준 93% 이상의 높은 관계 회복 성공률을 보여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이번 '관계회복 숙려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서울시교육청)

기대와 우려, 두 가지 시선! 👀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때는 항상 기대와 우려가 함께 따르기 마련이죠. '관계회복숙려제'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긍정적 효과 기대

진정한 '교육'의 기회

어린 학생들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친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이를 통해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고 한 뼘 더 성장하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평화로운 학교 문화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부터 운영해 온 '관계조정 지원단' 프로그램은 무려 93%의 높은 관계 회복 성공률을 보였어요. 이처럼 긍정적인 경험이 쌓이면, 학교 전체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평화로운 문화로 발전할 수 있겠죠? 또한, 학교폭력 위원회를 개최하는 인력과 시간 등의 자원도 함께 아낄 수 있게 되겠지요.

😥 걱정되는 지점

선생님의 업무 부담 증가

"결국 담임 선생님 일만 늘어나는 거 아니야?" 하는 현장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가장 커요. 어떤 사안이 '경미한지' 판단하는 것부터, 갈등을 중재하고, 그 과정을 보고서로 쓰는 일까지 모두 담임 선생님의 몫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에요. 결국 학폭 심의로 교감, 학생부장, 담임 선생님이 함께 고민하던 문제를 담임 선생님 혼자 떠안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입니다.

'경미함'의 모호한 기준

내가 느끼기엔 너무 아프고 힘든데, 누가 그걸 '경미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피해 학생과 학부모의 감정은 주관적이라, 자칫 이 기준으로 인해 갈등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책임은 누가?

만약 중재가 잘되지 않거나,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특히 서이초 사건처럼, 학생들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다가 선생님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존재해요.

'관계회복숙려제'는 모든 문제를 처벌로 해결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 '회복'과 '성장'이라는 교육 본연의 가치를 되살리려는 아주 의미 있는 시도임은 분명해요.

하지만 이 좋은 취지가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꽃을 피우려면, 선생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선생님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해요. 관계 회복을 도와줄 전문가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범 운영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만드는 튼튼한 초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