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이저맵 에디터 가을🍁입니다!

2026년부터는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된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그럼 쉬는 시간에도 못 써?" "왜 갑자기 법으로 정하는 거지?" 의아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법'에 대해 쉽게 풀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법이 왜 생겼는지, 다른 나라는 어떤지,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찬반 논쟁까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

📜 무슨 법이 통과된 거야?

지난 2025년 8월 27일,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라는 이름의 법이 통과되었어요. 이 법의 핵심 내용은 2026년 3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중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학교마다 규칙(학칙)으로 정해서 아침에 걷거나 수업 전에만 내는 등 방식이 다 달랐잖아요? 이제는 법으로 딱, 정해지게 된 거죠.

물론 예외는 있어요.

교육 목적으로 사용할 때 (선생님께서 수업 때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자료를 찾아보라고 하시거나, 앱을 활용해 퀴즈를 풀 때 등)
몸이 불편하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 기기로 사용할 때
그 외에 긴급한 상황 등 선생님이 허락하실 때

이런 경우에는 수업 중에도 사용할 수 있답니다. (출처: 교육부)

🤔 갑자기 왜? 이 법은 왜 만들어졌을까?

"지금까지 관련 법안 없이도 잘 제한하고, 잘 활용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금지하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법이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솔직히 우리 모두 수업 시간에 울리는 알림 소리, 몰래 책상 밑으로 스마트폰을 보느라 집중하지 못하는 친구들… 본 적 있잖아요?

이런 행동들이 결국 수업 분위기를 해치고, 열심히 공부하려는 다른 친구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어요.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니었죠. 실제로 한 조사에서는 선생님 10명 중 6명 이상이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수업을 방해받은 적이 있다"라고 답하기도 했고요.

또, 점점 심해지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도 큰 이유 중 하나예요. 학교에서만큼은 잠시 스마트폰과 거리를 두고, 친구들과 더 많이 이야기하고 수업에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자는 취지인 거죠.

✈️ 다른 나라는 어때?

사실 수업 중 스마트폰을 제한하는 건 이미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답니다. 대표적인 나라를 살펴볼게요.

프랑스 고등학교, 사진 출처 VOA

🇫🇷 프랑스: 2018년부터 법으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했어요. 긍정적인 효과가 많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 이탈리아: 유럽에서 가장 먼저인 2007년에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했어요.
🇳🇱 네덜란드, 🇫🇮 핀란드, 🇦🇺 호주 등 많은 나라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요.

하지만 나라마다, 또 학교마다 그 효과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고 해요. 어떤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집중력이 높아졌다"라고 말하는 반면,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금지한 학교와 아닌 학교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어요. 먼저 시행해 본 나라의 전문가들은 단순히 스마트폰을 '금지'하는 것보다 '어떻게' 관리하고 '얼마나'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는 결론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 찬성 vs 반대

이 법을 두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어요.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하게 나뉘는데요,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볼까요?

👍 찬성! 꼭 필요한 법이야!

수업 분위기가 훨씬 좋아질 거야!

무엇보다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아요. 불필요한 알림이나 유혹이 없으니 모두가 수업에 더 몰입할 수 있겠죠?

디지털 중독에서 벗어날 기회야!

학교에 있는 시간만이라도 스마트폰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얼굴 보고 대화하고, 다른 활동에 집중하면서 건강한 습관을 기를 수 있다는 의견이에요.

선생님들의 수업권도 존중해 줘!

선생님들이 수업 방해에 대한 걱정 없이 더 적극적으로 교육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될 거라고 기대해요.

👎 반대! 이건 너무 과한 통제야!

우리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야?

학생도 당연히 누려야 할 '통신의 자유'나 '사생활의 자유'가 있는데, 법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막는 건 과도한 통제이자 인권 침해라는 목소리가 높아요.

무조건 막는 건 교육적이지 않아!

스마트폰을 무조건 빼앗기보다,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는 주장이에요.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봐야 해!

학생들이 왜 스마트폰에 빠져드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쉴 틈 없는 경쟁,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 부족 같은 진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스마트폰만 탓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 법은 정해졌고, 이제 우리는?

찬성과 반대 의견 모두 각자의 이유가 있고,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법 제정이 충분한 토론 끝에 통과되지 않아 아쉬움을 표현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제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는 2026년부터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 되었어요. 그게 현시점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학교의 규칙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서는 큰 틀만 정했기 때문에, 아침에 모두 걷을지, 수업 시작 전에만 걷을지, 보관은 어떻게 할지 등 구체적인 방법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되거든요. 법이나 규칙을 떠나 우리 스스로 스마트폰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마트폰은 분명 우리에게 편리하고 즐거움을 주는 도구이지만, 때로는 우리를 방해하고 힘들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이 고민은 선생님이나 학부모들보다도 이 규칙을 지켜야 하는 당사자인 학생들이 가장 활발하게 의견을 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을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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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기사:

정책브리핑, 2026년 3월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한겨레신문,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입법 유감

네이트뉴스, "수업 중 스마트폰 못 써요?" 학생들 난리인데...효과 있나 봤더니

중앙일보, 초중고 수업 중 휴대폰 쓰면 '불법'…내년 1학기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