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과목의 학습 목표는 상법상 회사제도, 특히 주식회사의 전반을 이해하고, 상법 조문 및 주요 판례의 취지를 사례에 적용하여 법학적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현안이 되는 회사 관련 쟁점들에 대한 법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과목은 기업의 설립, 운영, 해산 등에 관한 법제를 중심으로 상법 회사편을 다룹니다. 주요 법적 내용을 이해하고, 문제가 되는 쟁점들과 관련하여 판례의 태도를 살펴봅니다. 또한, 최근의 입법정책적 문제와 관련된 쟁점들을 기사를 통해 파악하고 토론하며, 필요에 따라 사례풀이 연습도 진행합니다.

강의에서는 회사의 의의, 주식회사의 의의, 주식회사의 설립, 주식과 주주, 주식의 양도, 주식회사의 기관(주주총회,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및 이사의 의무와 책임), 기업재무(신주 발행, 사채), 기업구조조정(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회사 분할) 등을 다룹니다.

상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법적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한 실무적 접근 방식을 배우게 되어, 향후 법조계나 기업 분야에서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