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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소개

우리 학과에선 이런걸 배워요

형법총론

조회수

16

과목정보

  • 수강학년

    1학년

  • 강의유형

    이론

  • 과목 키워드

    #범죄요건 #법익보호

과목소개

경찰학개론은 어떤 과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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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각 개별범죄의 성립과 형벌에 대한 공통되는 형법이론과 판례들을 검토함으로써 실제 사례문제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해결 능력을 배양하도록 돕는 교과목이야.

과제나 프로젝트 양은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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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현재 형법총론을 가르치시는 교수님께서는 별도의 과제를 진행하시지는 않아.

대신 중간고사는 서술형으로 출제되는데, 수업시간에 배운 판례를 바탕으로 사건의 기점과 구성요건 해당성 등을 분석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방식이야. 기말고사는 객관식으로 진행되며, 경찰공무원 시험과 유사한 형식으로 출제돼서 실전 감각을 키우는 데 도움이 돼!

형법총론 수업을 듣고 나면 어떤 변화가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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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형법총론 수업을 들은 후에는, ‘범죄’와 ‘처벌’에 대한 법적 사고의 기초가 탄탄해집니다. 단순히 범죄를 나쁜 행동으로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돼!

또한 공범이나 미수와 같은 실제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익히며, 형법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꿰뚫는 시각을 갖게 되지. 이러한 내용은 수사, 형사소송법 등 다른 형사법 과목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이나 수사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데 필수적인 역량을 갖추게 해줘.

무엇보다도, 형법총론은 국가가 어떤 기준으로 재판하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기본 틀을 배우는 수업인 만큼, 법적 사고력을 키우고 형사법 전체를 이해하는 데 큰 변화를 가져다주는 중요한 첫걸음이 돼!

마지막으로 형법총론을 꼭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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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형법총론은 모든 형사법의 기초를 쌓는 필수 과목이야. 그렇기 때문에 형법총론 수업을 들으면 수사 판단력과 법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어. 그리고 경찰공무원이 되기 위한 첫걸음이기에, 반드시 들어야 해!

과목 커리큘럼

  • 8주차

    구성요건의 착오

    사실을 잘못 인식한 경우의 법적 효과 살펴보기

  • 3주차

    형법의 장소적, 시간적, 인적 적용범위

    장소·시간·사람에 따라 형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기

  • 4주차

    범죄체계론

    범죄를 구성하는 3단계 체계(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이해

  • 5주차

    구성요건 해당성

    범죄로 인정되기 위한 첫 단계, 구성요건이란 무엇인지 학습

  • 6주차

    객관적 구성요건

    행위의 외적 요건(행위, 결과, 인과관계 등) 분석

  • 1주차

    형법총칙 교과목의 소개, 형법의 의의와 기능

    형법이 다루는 영역과 사회에서 가지는 기능 이해

핵심 과제

  • 서술형으로 적어보는 형법의 기초

    전공 수업시간에 배우게 될 모든 내용의 총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중간 과제는 모든 문항이 서술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 문항 수는 5~6개로 많지 않지만 하위 문제로 2~3개씩 꼬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 문항수는 조금 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내용은 모두 수업시간에 배웠던 내용들로 구성되어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 형법 총론의 모든 것

    중간 과제와 달리 기말 과제의 경우 모든 문항이 객관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특정 주제가 아닌 형법 총론에서 배운 모든 내용이 혼합되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중간 과제보다 기말 과제가 더 어렵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형법이 만큼 정확한 답이 존재하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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