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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소개

우리 학과에선 이런걸 배워요

한국정치론

조회수

19

과목정보

  • 수강학년

    2학년

  • 강의유형

    이론

  • 과목 키워드

    #한국정치 #전환시대 #정치와갈등

과목소개

한국정치론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배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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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전환시대의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 한국정치의 현실과 방향성을 다룹니다. 우리나라 입헌민주주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화하였는지를 통해 각 공화국 별 한국정치를 배웁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정당과 선거를 통해 한국정치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이를 현실에 적용하여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합니다.

또한 정치 구조와 제도, 권력구조, 정당과 선거, 시민사회,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합니다. 현대 한국 정치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역사적 맥락과 이론적 틀 속에서 조망하며, 특히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그 이후의 정치적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수업 중 인상깊었던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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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민주화의 공고화를 배우며 민주화 이행 단계를 다뤘던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인상깊었습니다. 민주화는 크게 자유화-이행-공고화 의 단계를 거쳐서 실행되는데 민주화 과정이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 단계를 거치며 복잡하면서도 중요한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민주화 이행 과정은 아래로부터의 민주화와 타협에 의한 민주화가 결합하여 이루어졌는데, 권위주의 체제 붕괴는 아래로부터, 즉 학생운동, 노동운동, 지식인운동 등의 사회운동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인상깊었습니다. 그러나 운동정치와 제도정치가 결합되어 진행되었지만 이 두 과정이 단절되어 진행되었다는 점을 통해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개헌 등 민주화 이행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치 엘리트 간 협약 의해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시민참여의 역할과도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과목을 통해 어떤 역량을 키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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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한국정치론은 단순한 역사 지식 습득을 넘어서, 정치적 사건을 분석하고 제도적 흐름 속에서 평가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 정세 분석력, 이론 적용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과목입니다. 또한 다양한 정치 현상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표현하는 훈련이 되기 때문에, 향후 연구나 실무에 있어서도 큰 자산이 됩니다.

과목 커리큘럼

  • 2주차

    입헌민주주의의 기원

    한국정치론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인 ‘입헌민주주의의 기원과 전개’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입헌민주주의는 민주적 정당성과 헌법적 질서 사이의 긴장과 균형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질서로, 이 강의는 한국 정치사 속에서 입헌주의가 어떻게 수용되고 제도화되었는지, 그리고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발전했는지를 이론적·역사적·비주차에서는 강의 전체에 대한 소개와 함께 ‘입헌주의’와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갖는 의미, 그리고 양자 사이의 관계 및 긴장 구조를 설명한다. ‘입헌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단순히 헌법이 있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권력의 제한과 정당성이라는 원리를 동시에 요구한다는 점을 짚는다. 이를 통해 강의는 단순한 제도사적 접근이 아닌, 사상사적·비판적 접근을 병행할 것임을 예고한다.

  • 9주차

    제3의 물결과 민주화 이행

    강의 초반부에서는 제3의 물결이 발생하게 된 세계사적 조건들을 살펴본다. 여기에는 경제 발전, 중산층의 성장, 교육 수준의 향상, 시민사회와 언론의 확대, 그리고 미국 등 서구 민주국가들의 외교적 압력과 같은 외적 요인이 포함된다. 이러한 요인들이 각국에서 어떻게 다르게 작동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민주화 경로가 나타났는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한국의 사례가 가진 특수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조망한다. 이후 강의는 한국 현대정치의 구체적 역사로 들어간다. 박정희 정권 하에서의 산업화와 권위주의, 그리고 1972년 유신체제를 통해 제도화된 독재의 구조를 분석하며, 이는 한국 민주주의가 맞서야 했던 가장 강고한 권위주의 체제 중 하나였음을 보여준다. 박정희의 암살 이후 등장한 전두환 정권 역시 정치적 억압과 통제의 연속선상에 있었고, 이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폭발하게 된다. 강의는 이 사건이 단순한 지역적 사건이 아니라, 이후 한국 민주주의 담론의 핵심 기억이자 정치적 정당성의 기준으로 자리잡았음을 강조한다. 한국의 민주화는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결정적 전환점을 맞이한다. 이른바 ‘호헌 철폐’를 외친 대규모 시민항쟁과 이에 따른 정치권의 타협, 즉 6·29 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가 수용되며 권위주의 체제의 종식과 민주주의로의 제도적 이행이 본격화된다. 강의는 이 시기를 단순한 ‘체제 전환’으로 보지 않고, 당시 시민사회, 야당, 노동운동, 종교계 등 다양한 사회세력이 어떻게 연대하고 충돌하며 이행의 방향을 형성했는지를 정치사회학적 시각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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