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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소개

우리 학과에선 이런걸 배워요

부동산 공법론

조회수

1

과목정보

  • 수강학년

    2학년

  • 강의유형

    이론

  • 과목 키워드

    #공법 #실무

과목소개

무엇을 배우는 과목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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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공법 체계를 학습하는 과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건축법 등 부동산 개발과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들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법적 규제가 실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합니다.

어떤 학생들이 수강하면 좋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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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공무원(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직),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는 학생에게 필수 과목입니다. 부동산 개발회사나 건설사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도 실무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적 지식을 쌓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다른 유사 과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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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다른 부동산 과목들이 경제·금융·수학적 접근을 하는 반면, 공법론은 법학적 접근을 하는 과목입니다. 조문 해석과 판례 분석이 중심이 되며, 암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법을 처음 접하는 학생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무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과목 중 하나입니다.

수강 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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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특정 토지에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개발 가능 여부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지구·구역의 개념과 행위 제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도시개발사업의 법적 절차 등을 이해하게 됩니다.

평가방식, 시험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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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법 조문 암기가 필수이며, 사례형 문제에서 해당 법률을 적용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용도지역별 행위 제한, 각 법률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표로 정리해 두면 시험에 매우 유리합니다.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를 활용한 공부도 효과적입니다.

과목 커리큘럼

  • 1주차

    교과소개 및 우리나라의 현행 계획체계 I - 우리나라 공간계획 체계에 대한 학습

    현재 우리나라의 시행되고 있는 여러 부동산 정책들을 분석하고 리뷰해주셨습니다.

  • 2주차

    교과소개 및 우리나라의 현행 계획체계II - 국토종합계획, 지역 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의 개략적 소개

    위와 마찬가지로 설명해주셨습니다

  • 3주차

    수도권 정비계획 - 수도권 변천의 역사 - 3개 권역 - 공장총 량제 - 과밀부담금

    수도권 정비계획의 구체적인 설명과 개념들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핵심 과제

  • 실제 부동산 관련 사례 분석후 ppt를 제작하여 발표

    여러 부동산 이슈들중 현재 우리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공법적으로 분석한 후에 ppt를 제작하여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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