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수업은 '개미와 베짱이' 우화를 빌려 개인의 성실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적 가치와, 사회적 연대 및 형평성을 강조하는 복지 국가의 가치가 어떻게 충돌하는지 탐구합니다. 먼저 개미의 사유재산권과 개인 책임을 강조하며, 무조건적인 구제가 개인의 근로 의욕을 꺾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시각을 다각도로 검토합니다. 반면 베짱이의 위기를 단순한 게으름이 아닌 불확실한 환경이나 구조적 위험으로 재해석하며, 모든 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누려야 한다는 '사회권적 복지'의 당위성을 논의합니다. 나아가 단순한 시혜적 자선을 넘어 근로 유인을 제공하는 '근로연계복지(Workfare)'나 조건 없는 '기본소득' 중 어떤 제도가 정의로운 복지 모델인지 찬반 토론을 펼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복지 정책의 설계자로서 형평성과 효율성,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책임 사이에서 최선의 균형점을 찾는 행정학적 통찰력을 키우게 됩니다.

이 수업에서는 수혜자에게 현물(쌀)을 직접 지급할 것인지, 사용처가 지정된 바우처(상품권)나 현금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급여 형태의 선택과 재원 활용의 효율성을 다룹니다. 쌀과 같은 현물 급여는 복지 예산이 정책 목적대로 쓰이도록 관리하고 낭비를 막는 국가의 온정주의적(Paternalism) 개입 효과를 검토합니다. 반면 상품권이나 바우처 방식은 수혜자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존중하면서도, 소비를 특정 목적으로 유도해 수혜자 만족도를 높이는 메커니즘을 분석합니다. 더불어 지급 방식에 따른 행정 비용, 낙인효과(Stigma), 오남용 가능성 등 복지 재정 운영의 상충 관계(Trade-off)를 행정학적 관점에서 비교·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제한된 재원으로 복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수혜자의 존엄성을 지키는 최적의 급여 수단을 설계하는 정책 기획 역량을 키우게 됩니다.

이 수업은 복지 급여의 대상자를 결정하는 '할당(Allocation)의 원리'를 바탕으로, 모든 베짱이에게 지원하는 보편주의와 도움이 시급한 일부만 골라 지원하는 선별주의의 대립을 다룹니다. 모든 구성원에게 권리로 지급하는 보편주의는 수혜자의 낙인효과(Stigma)를 없애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재정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자산조사를 거치는 선별주의는 한정된 재정을 필요한 곳에 집중시켜 '표적 효율성'을 높이지만, 대상 판정 과정에서 행정비용이 들고 사각지대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무상급식이나 기본소득 같은 보편적 정책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선별적 정책의 사례를 비교하며 적절한 수혜 자격 기준에 대해 토론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성과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최적의 복지 대상 선정 기준을 설계하는 정책 기획 역량을 다지게 됩니다.